〈책 소개〉
“친구가 내 사진을 허락 없이 SNS에 올렸어요.”
“부모님 카드로 몰래 산 게임 아이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길에 떨어진 돈, 주워서 써도 되나요?”
어린이들이 일상 속에서 한 번쯤 궁금해했을 법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대요』는 이런 질문과 상황을 통해 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하는 어린이용 법 교양서입니다. 총 70여 가지의 다양한 법 이야기를 웃음보 터지는 네 칸 만화와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내, 어렵고 딱딱한 법을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법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쌓이는 것은 물론, 권리와 책임, 공정함, 배려의 가치를 함께 깨닫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으며, 가정과 학교에서 두루 활용하기 좋은 책입니다.
〈책의 특징〉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법 상식을 재미있게!
저작권법, 동물 보호법, 학교폭력 예방법, 소년법, 초상권 침해 등 아이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어요. 인터넷, 학교, 길거리, 슈퍼마켓, 가정 등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법들을 재밌게 풀어내서 책을 읽다 보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상식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법이 생겨난 이유를 알면 법과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인격권을 존중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체벌을 금지했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명’ 절차도 점점 쉬워졌어요. 반면,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사라졌답니다. 이처럼 법은 필요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해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법이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지고 사회를 이해하는 눈도 넓어지지요.
실제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활용한 흥미로운 이야기 구성
유명 아이돌과 기획사의 계약 분쟁, EBS 펭수 상표권 논란,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하여 소개했어요. 현실감 있는 이야기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연스럽게 시사 상식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이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규칙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옛날의 법과 세계의 신기한 법도 함께 소개!
세상에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양한 법이 존재합니다. 이 책은 고조선 시대의 8조법, 조선 시대의 팽형, 미국의 총기 소지법, 인도의 책가방 무게 제한법 등 다양하고 재밌는 법 이야기도 함께 소개해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 줍니다. 또 다소 낯설고 신기한 법을 통해 시대의 분위기나 다른 나라의 문화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지요.
법 용어 사전 수록, 그리고 현직 변호사의 꼼꼼한 감수까지!
헌법과 민법은 어떻게 다르고, 판사·변호사·검사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며, 벌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지 등 법 관련 용어들은 어렵고 헷갈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책은 본문 마지막에 ‘법 용어 사전’을 따로 수록해 궁금한 개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고, 현직 변호사의 자문과 감수를 통해 법률 정보의 정확성도 높였습니다.
1장 인터넷에서 만나는 법
친구가 내 사진을 마음대로 SNS에 올렸어요 - 초상권 침해 10
부모님 주민 등록 번호로 게임 사이트에 몰래 가입했다고요? - 주민 등록법 12
부모님 허락 없이 몰래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14
일대일 대화에서 남의 욕을 해도 벌을 받나요? - 사이버 명예 훼손죄 16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달라고 하는 게 강요죄일까요? - 강요죄 18
부정적인 후기를 남기는 게 명예 훼손죄가 될까요? - 사이버 명예 훼손죄 20
영화를 공짜로 다운로드해서 봐도 되나요? - 저작권법 22
독후감 쓰기 숙제를 인터넷에서 베껴서 제출했어요 - 저작권법 24
인터넷에 불법 음란물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 성폭력 처벌법 26
악성 댓글을 함부로 달면 처벌받아요 - 정보 통신망법 28
스팸 메일을 마음대로 보내면 불법이에요 - 정보 통신망법 30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뭘까요? - 청소년 성보호법 32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은 언제까지 반품해야 할까요? - 전자 상거래법 34
본인 확인을 거쳐야 글을 쓸 수 있었다고요? - 인터넷 실명제 36
2장 학교나 학원에서 만나는 법
10대도 잘못을 저지르면 감옥에 가나요? - 소년법 40
학교 폭력을 목격하면 꼭 신고해야 한다고요? - 학교 폭력 예방법 42
교실에서 ‘사랑의 매’가 필요할까요? - 초·중등 교육법 44
남의 물건을 모르고 들고 가도 범죄인가요? - 점유 이탈물 횡령죄 46
친구의 채팅을 훔쳐봐도 죄가 되나요? - 비밀 침해죄 48
스쿨 존은 왜 생겨났을까요? - 도로 교통법 50
학교 급식에도 법이 있다고요? - 학교 급식법 52
학원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학원법 54
장애인은 꼭 따로 교육받아야 하나요? - 특수 교육법 56
명문대를 나왔다고 거짓말한 과외 선생님은 죄가 있을까요? - 문서 위조죄 58
3장 집이나 길에서 만나는 법
엄마에게 맡긴 세뱃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 62
길에 떨어진 지갑을 줍는 게 죄가 된다고요? - 점유 이탈물 횡령죄 64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것도 범죄 행위예요 - 경범죄 처벌법 66
육교 근처에서 무단 횡단을 하면 벌금을 더 낸다고요? - 도로 교통법 68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 개명에 관한 판례 70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 호주제 72
아동 학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 아동 학대 처벌법 74
강아지를 길에 버리는 게 불법이라고요? 동물 보호법 76
길을 가다 맨홀에 빠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 국가 배상법 78
문화유산에 낙서를 하면 어떤 벌을 받나요? - 문화유산법 80
왜 가게에서 음악을 함부로 틀면 안 되나요? - 저작권법 82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공동 주택 관리법 84
택배로 받은 물건이 망가졌어요 - 택배 표준 약관 86
결혼식이 중요할까요, 혼인 신고가 중요할까요? - 가족 관계 등록법 88
유언을 녹음으로 남겨도 되나요? - 녹음에 의한 유언 90
쓰레기 종량제는 왜 만들었을까요? - 폐기물 관리법 92
4장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법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그냥 가지면 죄가 된다고요? - 점유 이탈물 횡령죄 96
119에 거짓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소방 기본법 98
식당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어요 - 식품 위생법 100
표준 계약서가 왜 중요할까요? - 표준 계약서 102
가로수 길의 은행나무 열매를 줍는 게 불법이라고요? - 점유 이탈물 횡령죄 104
키우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면 어떻게 되나요? - 과실 치상죄 106
개구리를 마음대로 잡으면 안 된다고요? - 야생 생물법 108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고요? - 자연환경 보전법 110
만 15세 미만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고요? - 근로 기준법 112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안 돼요 - 청소년 보호법 114
펭수 이름을 쓰지 못할 뻔했다고요? - 상표법 116
음식점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면 누구 책임일까요? - 상법 118
왜 식재료의 원산지를 꼭 밝혀야 할까요? - 원산지 표시제 120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별을 바꿀 수 있을까요? - 성별 정정에 관한 판례 122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심급 제도 124
장애인 시설이 없으면 불법이라고요? - 장애인 등 편의법 126
5장 신기하고 재미있는 옛날 법과 세계의 법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맞은 집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요? - 고조선 8조법 130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사람을 넣는다고요? - 조선 시대 팽형 132
미니스커트를 입었다고 벌을 받았다고요? - 경범죄 처벌법 134
미국은 마트에서 총을 살 수 있대요 - 미국 총기 소지법 136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싱가포르 법 - 싱가포르 법 138
술을 마시면 감옥에 간다고요? - 파키스탄 법 140
아기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고요? - 작명에 관한 덴마크 법 142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요? - 두바이 법 144
길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벌금을 낸다고요? - 하와이 산만한 보행 금지법 146
무거운 책가방을 들지 마세요 - 인도 책가방 무게 제한법 148
우주에도 법이 있다고요? - 우주법 150
부록 법 용어 사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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